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건강보험 급여규정을 보면 현재의 급여 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면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규정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나 외과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다.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의하면 의사의 행위료가 매우 낮다. 소위 응급이나 수술이나 필수의료 분야는 질병의 발생빈도나 수술 등 의료행위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에 비해 낮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를 괴롭히는 악조건이 추가된다. 바로 치료재료 실거래가 신고나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다.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중에 사용되는 각종 의료소모품들이다.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치료재료의 최고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항은(항이 맞나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급여규정상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된 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이 10만원에 구입해도 1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을 하면 의료기관이 9만원 손해 보라는 의미다.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 물건(치료재료)을 보유하고 이미 결재를 하여 재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물건(치료재료)가격을 상한가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셋째 물건(치료재료)은 보통 10-100개 단위로 포장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수술이나 시술 중 오류가 발생하여 재료를 폐기하고 새로 사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때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제도는 의료기관에 족쇄로 작동하여 적자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최근 이 부분을 조여서 의료기관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조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분야는 바로 필수의료 분야가 된다.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약품이나 치료재료비에 대해 정부가 턱없이 낮은 보험가격을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숱했다. 2011년 위암의 내시경점막하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에 사용되는 올림푸스사의 내시경칼에 대한 보험수가가 결정되었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시경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올림푸스사는 내시경칼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또 2016년 고어 사의 'Vascular GORE-TEX Straight Graft'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을 기존 가격에서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자 국내에 소아용 인조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Gore & Associates, Inc.)는 국내 인조혈관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다.정부에서 정해준 치료재의 가격이 외국 판매가의 1/3~1/2 에 불과한 환경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약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감기약이 품귀현상을 빚은 이유도 감기약을 제조한 뒤 건강보험 급여규정으로 공급하게 되면 제약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종합해 보면 건강보험 진료를 위한 진찰료도 낮게 책정되었지만, 의료 행위료도 원가 이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품이며 치료재료까지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태로 상한금액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면 필수의료 제공자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금액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원가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죽이기만 하면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율배반이다.최근 정부는 위나 대장내시경에 사용되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려 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당한 선, 즉 상한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제도는 재고나 파손, 망실 등을 고려하여 구입가격의 130~1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도입 후 십여년간 논란이 이어진 건강보험 정액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아무리 정액수가를 올려도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치료재료 목록과 사용량에 대한 관리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액수가 인상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정액수가 재평가를 통해 수가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기업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모습이다.정액수가는 2006년 최초로 마련된 제도로 각 치료재료의 품목과 사용량에 대한 개별 보험코드가 아닌 단 하나의 수가 코드(N코드)로 통일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가령 복강경하 수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재료와 품목이 들어가던 관계없이 총액 개념으로 23만 9천원이라는 고정된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다.다른 시술이나 수술 등에는 기업별, 제품별로 개별 보험 코드 및 상한 금액 등이 매겨져 있어 품목과 사용량에 따라 개별 청구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하지만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수가 자체가 고정되는 등의 한계점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액수가제로 인해 1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다른 치료재료 등은 재평가나 환율 연동 등을 반영해 수가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 반해 정액수가 항목들은 10년 넘게 금액이 묶이면서 1회용 품목의 재사용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정액수가 개편안 마련을 시작해 2차에 걸친 위탁 연구를 통해 2021년 관절경과 복강경, 흉강경 등 이른바 '3대 경'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올해 초 이러한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 기업 및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년부터 변경 수라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된 개편 사안은 역시 10여년 넘게 묶여 있던 정액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3대 경의 정액수가를 최대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 골자.실제로 정부 안을 보면 복강경 정액수가는 현재 23만 9000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흉강경은 17만 7000원에서 35만원으로, 관절경은 32만원에서 48만 4천원으로 일괄 인상될 예정이다.의료기기 기업들은 단순히 정액수가 금액만 올려서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든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액수가 자체가 인상된 것은 그나마 반길만한 일이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스트라이커)은 "아무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해도 제품별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며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지적하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액수가 자체가 묶음 청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사용횟수나 사용량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액수가 개편의 단초가 된 것이 2006년부터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수가 문제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부분이었는데 첫번째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다.정수진 정액수가 소분과위원장(보스톤사이언티픽)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된다 해도 여전히 묶음 청구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1회용을 재사용하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금액적인 부분만 개편한 셈"이라며 "결국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의 결론을 내게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적어도 정액수가 항목의 목록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정액수가제 유지를 위해 전체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할 수는 없다 해도 1회용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보상하는 한편, 어떤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정훈 분과장은 "전체 개별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라도 별도 보상을 통해 재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액수라 묶음 청구를 이어가더라도 최소한 어떤 품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목록화가 돼야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 치료재료 원가보전율이 최소 12.7%에서 최고 49.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술에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횟수도 각각 평균 9.5회, 7.3회, 3.5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오주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들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치료재료 1700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 하기로 한 바 있다. 연구진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원가 산출을 위해 병의원 11곳, 8곳에서 치료재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연구진은 당초 85곳의 병의원에 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은 극히 낮았다. 관절경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3곳, 병원 및 의원 3곳이 참여했다. 복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2곳, 병원 및 의원 4곳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흉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3곳만이 참여했다. 관절경 치료재료는 수술에 따라 Blade, Burr, Tubing set, C-reamer, Drill, Knife(Cutter 포함), 지혈기구(RF wand 등)로 분류했다. 복강경 치료재료는 Veress needle,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이 있다. 흉강경 치료재료도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으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32만원으로 모든 치료재료를 더하면 원칙적 소요비용은 137만원이다. 관절경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총 137만원이 들어가는데 현행 수가는 3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소리다. 1회용 치료재료를 한 번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원가 보전율은 평균 23.5%(12.7~37.2%)에 그쳤다. 1회용 치료재료 평균 재사용 횟수는 9.5회였다. 많게는 35.7회까지 쓰는 곳도 있었다.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23만9000원이지만 모든 치료재료 총합은 114만원 수준이다. 원가보전율은 20.9%(13.1~42.9%)였다.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평균 7.3회, 최고 24.1회나 재사용했다. 복강경은 관절경, 흉강경과 비교해도 치료재료비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17만7000원, 모든 치료재로 총합은 48만9000원이었다. 원가 보전율은 36.2%(28.5~49.6%)로 관절경과 복강경 치료재료보다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재사용 횟수는 3.5회, 최고 6.1회까지 더 썼다. 연구진은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수가 체계로는 1회용 치료재료의 다회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재사용 횟수를 반영한 재료대에서도 원가 보전율은 25.3~95.8%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병의원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고려하면 실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일화 된 수가 체계로는 의료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라며 "현행 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로 재료 가격만을 현실화하면 현행 수가의 3~5배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각 치료재료 중 개별 보상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수술 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따라 재료대를 연동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재료대를 포함시켜 현실화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까지 1700품목에 가까운 치료재료를 재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액수가로 묶여 있던 탓에 비판받아 왔던 저수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된 의료단체 및 의료기기업체에 계획을 전달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까지 치료재료 1662품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NAIL용 선택사용 품목(TITANIUM)-NAIL SLEEVE 3품목, LARGE COMPRESSION PLATE(STAINLESS STEEL) 등 1012품목, CANCELLOUS SCREW 등 501품목 등 총 1516품목이 대상에 오른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로드맵이다. 중재적 시술용군으로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흡인성 CATHETER 1품목,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8품목, PTCA & PTA용 MICRO GUIDE WIRE 47품목 등 총 56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가 됐던 정액수가 관련 치료재료들도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다. 심평원은 올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품목을 파악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단 심평원 계획상으로는 2020년에는 관절경, 20201년은 복강경과 흉강경, 절삭기류에 대한 치료재료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가격 산정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일부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등재 시점에 따라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되는 가격에 따라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액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료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에 따른 정액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짐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14일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료에 포함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는 개별 품목 또는 묶음 형태의 정액 비용으로 보상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재평가 기전에도 불구하고 정액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최초 도입 이후 정액수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보상방안 및 재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등재방식 변경 시 모의재평가 등 보상 타당성 검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액수가 치료재료의 재평가 주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도 보장성강화 조치에 따라 급여화 됐는데 당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로 포함됐다"며 "관련 사례처럼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제기된 점들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중국 의료기기시장은 정부의 중장기적 보건의료 정책과 맞물려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왔다.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을 통한 의료개혁을 필두로 2015년 1월 의료서비스 개혁안 ‘Healthcare Service Plan 2015-2020’과 2016년 10월 ‘건강중국 2030(健康中國 2030) 계획 요강’은 중국 의료기기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을 집권 2기 중점사항으로 제시한 가운데 건강중국 2030은 도농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모자보건·노인·장애인·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 확대를 핵심 골자로 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병원 개혁·민영병원 확대와 함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발표한 산업고도화 추진 핵심전략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 2025)에서 의료기기는 10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난 1일 심천(Shenzhen)에서 폐막한 ‘제80회 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 Autumn 2018)는 보건의료 정책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중국 의료기기시장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모자보건·장애인·재활·민영병원’은 중국 의료기기산업을 관통하는 CMEF Autumn 2018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마인드레이(mindray)가 CMEF Autumn 2018에서 선보인 초음파진단기 신제품 먼저 눈에 띈 점은 전시장 메인 홀에 별도로 마련된 ‘초음파진단기·DR’ 존이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건강중국 2030을 통해 모자보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전 및 태아검사 필수장비인 초음파진단기 수요 증가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DR 역시 1차 건강검진과 진단검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CR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인드레이(mindray)·소노스케이프(SonoScape)·wisonic(위즈소닉) 등 중국 로컬기업들은 CMEF Autumn 2018에서 경쟁적으로 초음파진단기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DR 수요 증가는 핵심부품인 ‘디텍터(Detector)·그리드(Grid)’를 공급하는 한국 업체에 호재로 작용했다. 전시회 현장에서 만난 디알텍(DRTECH) 진보라 마케팅 담당자는 “맘모그래피 등 DR 핵심부품인 디텍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 같은 시장 분위기는 디알텍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중국법인을 설립했고 제품 현지화를 위한 생산 공장도 완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내년에 생산허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JIZHI Medical社가 출품한 정형외과 C-arm 장비 정형외과 C-arm을 생산하는 중국 JIZHI Medical社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병원들의 C-arm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덧붙여 “지역별 또는 의료기관 등급별 차이는 있지만 약 25%는 GPS(GE·PHILIPS·SIEMENS) 장비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국산 의료기기 우선 정책에 따라 로컬업체 장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X-ray 촬영 시 산란 방사선 방지와 고품질 X-ray 영상을 얻는데 중요한 핵심부품인 그리드는 품질이 안정적인 한국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을 풀고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면서 영유아 관련 의료기기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Betterren Medical社는 아동보건제품 전문회사로 영유아 조기종합관리시스템을 출품했다. 3급 병원(한국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모자병원에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영유아부터 18세까지 성장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심리, 뇌 발달상태, 귀, 눈, 몸무게, 키, 체중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직접 연동하거나 또는 별도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Betterren Medical社 뚜링링 마케팅 매니저 이 회사 뚜링링 마케팅 매니저는 “정부가 산아제한을 풀면서 영유아 신체검사를 장려하는 분위기인 만큼 앞으로 제품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남자 아이의 포경수술도 증가하기 마련. WUHU SNNDA medical社 부스에서는 포경수술에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 ‘ShangRing’(샹링)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플라스틱 링으로 구성된 기구로 피부 혈액 공급을 차단해 착용한 후 며칠이 지나면 포피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려금휘 해외무역 담당자는 “가위로 잘라 실로 봉합하는 방법은 출혈이 많고 수술시간이 긴 반면 샹링은 거의 출혈이 없고 수술시간이 3~5분에 불과하며 환자 통증도 적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CE·FDA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2012년 빌게이츠재단·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아프리카에 공급한 것은 물론 2015년 WHO로부터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사용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프리카를 비롯해 인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특허출원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WUHU SNNDA medical社 려금휘 해외무역 담당자 이밖에 중국 북경(Beijing)에 소재한 RHD社는 선천적으로 귀 기형을 갖고 태어난 영유아를 위한 귀 교정기 ‘EarWell’을 출품했다. 회사 담당자는 “미국 Becon Medical社로부터 수입 판매하는 EarWell은 소아과·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하며 교정율이 96%에 달한다”며 “산아제한이 풀려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의료기기는 중국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KOTR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4000명에 달하며, 매년 약 100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60~70%가 재활의료기기를 이용한 재활치료 수요층이다. 더불어 중국에는 약 2억7000만명의 만성 신체장애 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0%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국 전역에 장애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3193만명에 달해 재활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2017년 즈얜컨설팅 조사보고서는 오는 2020년 중국 재활기기 시장규모를 8000억위안(약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JANLEN社 리삥천 대표는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기를 3급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반드시 갖춰야하는 1급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재활훈련기기를 제조하는 JANLEN社 리삥천 대표는 “약 4~5년 전만하더라도 재활훈련기기는 주로 외산을 수입해 성(省)급 병원에서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국산 장비도 기술력과 안전성이 좋아져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市)급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인구고령화·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재활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부터 재활의료기기를 3급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반드시 갖춰야하는 1급 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CMEF Autumn 2018에서는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장애인·재활환자 전동휠체어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당 제품을 출품한 DAYANG Medical社는 2016년 패럴림픽 중국팀 스폰서로 활동한 재활치료기기 전문회사. DAYANG Medical社 사덕건 국내영업 담당자가 전동휄체어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 사덕건 국내영업 담당자는 “평상 시 지상 주행은 물론 환자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평형을 유지해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대 왼쪽에 태블릿 PC 등 모니터를 통해 계단 뒤 영상을 보면서 이동하고 또 내려 올 때도 전동휠체어 바퀴가 순차적으로 천천히 교차해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장애인이나 재활환자가 본인부담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개혁과 함께 민간병원 확대는 중국 의료기기업체의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다. DINRI社 조우뢰이 영업 담당자는 “우리 제품은 외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과 무상 워런티 조건이 좋다”고 강조했다. DINRI社는 수술실·ICU(집중치료실)·멸균실 설비와 전동유압식 수술 테이블을 공급하는 중국 로컬기업. 마인드레이·드레가(Drager)를 비롯한 미국·대만업체에 OEM으로 납품하다 현재는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우뢰이 영업 담당자는 “우리 제품은 외산 대비 가성비가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외산과 비교해 무상 워런티 조건이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산 장비는 무상 워런티가 1년에 불과한 반면 DINRI社는 무려 5년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5년 무상 워런티가 끝나면 초기구매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초 계약금액의 10~15%를 유상 워런티 금액으로 책정한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2500곳에 달하는 민영병원이 생길 예정”이라며 “우리 제품은 외산 장비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무상 워런티 조건이 좋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물론 민영병원에서도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VanRy社 리찡 해외무역 담당자는 민영병원 증가에 따른 전동침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용·가정용 전동 및 수동침대 전문업체 VanRy社 리찡 해외무역 담당자 역시 민영병원 증가에 따른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과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책적으로 민영병원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제품은 공공병원과 민영병원 모두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병원과 비교해 재정이 더 많고 예산 운용도 수월한 민영병원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민영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동침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하지만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며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의료기기업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수가 산정과 관련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정부에 주문했다.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발전에 노력하는 의료기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돼 환자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가 요구된다.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 또한 시급하다.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통과장벽이 높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의료기기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에 협회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유통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돼 적정 보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들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해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52개 품목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환자·의료인 안전과 감염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가 산적해 있다. 협회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IT BT NT와 의료 등 기술 융합·발전으로 신개발 의료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해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산업계가 기대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산업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협회는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지난 18일 ‘제7회 보건의료혁신세미나’ 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업계가 (치료재료 가격을) 무조건 고가로 더 많이 달라고만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업계는 객관적 근거로 입증된 혁신적 치료재료가 합리적 가격 결정과 보상이 이뤄지길 원할 뿐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혜경 위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AMCHAM)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7회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산정을 환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 마지막 섹션 ‘환자 치료의 기본-환자안전 확보를 통한 치료결과 개선 방안’ 토론자로 나선 그는 “그동안 의료기기업계는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와 비용을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근거를 입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적절한 보상으로 제품 개선과 혁신이 지속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산정 로드맵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치료재료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치료재료 별도 수가산정 로드맵과 관련해 업계가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입증해나가는 것과 함께 합리적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혜경 위원은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한 제품이 병원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업체들의 몫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입증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합리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없이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은 쉽지 않다”고 한계성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가 (치료재료 가격을) 무조건 고가로 더 많이 달라고만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업계는 객관적 근거로 입증된 혁신적 치료재료가 합리적 가격 결정과 보상이 이뤄지길 원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 합리적 가격 요구 필요성 공감…보상 노력하겠다” 정 위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김미향 부장은 감염예방·환자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업계가 밝힌 합리적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그간 행위료 안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는 일부 수가 체계에서 급여비용 책자에 별도산정 돼 있거나 또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재료 목록표에 고시가 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예방과 환자안전관리에 필요한 치료재료들이 행위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치료재료 52개 품목 단계적 별도보상은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관리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줄고 편익은 증가한다는 판단아래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미향 부장은 “심평원 역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가 높은 가격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52개 품목에 대한 별도보상을 추진한다. 이중 최우선 순위로 감염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과 의료인의 혈액매개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는 안전바늘주사기 등 6개 품목 등 치료재료 12개 품목은 올해 연말까지 급여전환을 시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수가산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단계적 추진을 공표한 가운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지난 4일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들 모습.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의원급은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그렇다면, 3단계로 진행될 일회용 치료재료는 무엇일까. 우선, 1단계(2016년~2107년 하반기) 1순위는 일회용 수술포를 비롯해 일회용 멸균가운, 일회용 체온유지기, 일회용 제모용 클리퍼, N 95 마스크 등이다. 또한 2순위는 안전바늘주사기를 포함해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방호후드, 페이스쉴드 등이다. 2단계(2017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1순위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6품목)과 CUSA, Lercy-Raney Scalp Clip(1회용 두피클럽),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bovie tip) 등이다. 일회용 치료재료 3단계 보상방안. 2순위는 EDI 카테터(인공호흡 보조용 횡격만 신호 전달)과 Quikheel Lancet(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 교체 카데터, BD Nexiva Diffusics(1회용) 등 신생아와 소아, 중증질환 등 면역 취약계층 사용시 효과적인 치료재료. 3순위는 ERCP 카테터와 Soehendra biliary dilati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등 사용부위와 제품 구조 상 불완전한 소독으로 재사용 보다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은 품목이다. 3단계(2018년 상반기 이후) 4순위와 5순위는 MVR blade/knife, illumination probe, back flush soft tip, tip maxgrip forceps, tip curved scissors 그리고 ETCO2 측정 필러 라인, Abviser LAP kit, compass LP(척수압력계), 근막내압력계 조사기, H/S Cuvette Sensor, shunt sensor 등 환자안전과 입원기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재료이다. 현 진찰료에 치료재료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부가 별도 보상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1단계 보상방안 중 1순위 치료재료 품목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별도 산정한 목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다"라며 "일례로 1회용 주사기가 70원 정도라면, 주사료 행위료에 포함됐으나 주사기를 10개 사용했다면 보상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 안전주사기는 1000원 이상인데, 행위료는 70원으로 정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수가신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료재료별 행위료 변화가 예상된다. 정 과장은 "기존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비용을 빼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짐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진찰료에 포함된 치료재료 보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별도 보상방안을 공표했다. 사진은 건정심에 참석한 복지부 국과장과 공익위원 모습. 건강보험 정책이 항상 그렇듯 수가 신설은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진다. 정통령 과장은 "내시경 소독료는 의료기기 유통량을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 일단 소독액 구입내역과 내시경 시술 횟수 등을 비교하고 기관별 청구패턴과 현지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진찰료 논리에서 벗어나 10여년 만에 신설된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이 수가 현실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전격 신설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며 산전진찰 등 초음파 본인부담도 45%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차관 불참으로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재한 이날 건정심에서 1회용 치료재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지하고, 별도 보상 치료재료 원칙과 치료재료 품목 선정 그리고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1회용 치료재료 단계적 보상방안 내용. 우선,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을 1순위, 안전바늘주사기 등 6품목을 2순위로 정해 올해 11월부터 2017년 하반기 중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약 1030억원부터 1178억원. 뼈 생검침 등 8품목과 지혈제 등 10품목, EDI 카테터 등 4품목,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6품목 등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중에, 그리로 MVR blade 등 5품목과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7품목은 2018년 상반기 이후 소요 재정을 포함해 급여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우선,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1단계 품목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정심이 지난 5월 의결한 식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신설된 수가. 2017년도 식대수가는 전년도 식대 금액에 1+0.7%(2015년도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술식을 적용했다. 일반식의 경우, 의원급은 올해 3880원에서 2017년 3910원으로, 중소병원은 4260원에서 4290원으로, 치료식은 종합병원 5730원에서 577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6100원에서 6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 60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측했다. 임신부 외래 및 초음파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4일 건정심을 주재한 정형선 교수와 복지부 국과장 모습.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한다. 산전 진찰 중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경감대상이다. 초음파 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 2000원에서 16만 3000원(7회 기준)으로 낮아져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경감된다. 건정심은 더불어 심장질환 교육 및 상담료 등 132건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과 방관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등 재가치료 급여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주사기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양간 고치기에 돌입했다. 감염 예방 효과와 비용효과적인 1회용 치료재료를 추천받아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치료재료대의 적정 보상이나 별도 산정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도 행위료를 넘어서는 치료재료대 목록을 작성, 심평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 비용 산정을 위한 치료재료 추천 및 의견 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평원은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의견조회는 일회용 주사기와 더불어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계획됐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감염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 효과적인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를 추천받아 세부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추천 요청 대상은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재료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감염 발생 빈도나 예방 또는 감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1회용 치료재료를 추천해 달라"며 "체내에 삽입돼 영구 잔존하거나 일정 기간 유치 또는 일시적으로 접촉하는 1회용 치료재료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품목군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인체 침습적인 재료로 재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1회용 치료재료 또는 면역 취약 계층에 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게 심평원 측 입장. 또 재사용할 경우 내구성이 약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치료재료나 시술·수술 성공률을 증가시키는 치료재료도 이에 해당한다. 의협도 행위료를 넘어서는 치료대 목록을 작성,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정 치료대의 산정에 나선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료를 넘어서는 치료재료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이 없어 정부가 구조적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의정 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김주현 대변인은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을 목록화해 심평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연달아 터진 주사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회용 치료재료비 개선으로 맞대응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활용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비와 수가의 관련성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이 원래 심재철 의원의 법안보다 더 강화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회원을 상임위에서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며 "다만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회원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행위에 대한 치료재료의 수가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치료재료 같은 경우 별도 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 추 회장은 "예를 들어 작년에 내시경 조직검사에 필요한 포셉 비용이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며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많은 불만이고 협회도 현실화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문제를 인식,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날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 건의 내용을 일부를 공개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에 재료대가 포함된 항목들이 많다"며 "문제는 수가를 넘어서는 재료대의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추무진 회장은 "당검사 반정량검사 같은 경우 수가가 1000원인데 재료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직압의 측정은 수가대비 재료비 비율이 56%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흡기 기능검사의 기도저항 측정같은 경우 1만 3700원이 전체적으로 행위수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치료재료 비율이 68%를 차지한다"며 "만일 심평원이 삭감을 10%, 20% 해버리면 원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보험국이 목록화 한 내용을 보면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실제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문제는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경역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수가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추무진 회장은 "현재 수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험국에서 목록화를 하고 있다"며 "목록화 이후 정부에 제기해 정당한 수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선택진료의사 축소 등 국정과제와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골자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18일 복지부 등 관련부처 업무보고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로 압축된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올해 내 완결해 총 8350억원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2200억원 규모이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33% 축소한다. 이를 통해 4300억원의 환자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포괄간호서비스 명칭을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로 변경해 400곳 병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12곳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핵심은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항목이다. 우선, 분만취약지 등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 및 출산 의료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야간분만 및 취약지 가산수가 등을 7월 중 개선한다. 9월 중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2016년도 보장성 강화 과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도 현 20%에서 0~10%로,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료와 약제, 재료비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료계 관심사항인 임신초음파의 경우, 초음파 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과 분류기준을 마련해 10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신생아 경우,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부담이 큰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을 9월 중 급여화 한다. 더불어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7월) ▲감염 예방 1회용 치료재료 및 부작용 감소 치료재료 건강보험 적용(12월)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구득 간접 비용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12월) 등도 병행한다.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하반기부터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초경 청소년(만 12세)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6월 중 시행한다. 예방접종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서비스 비용(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을 신규 지원한다. 정진엽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실장들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브리핑 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2회, 표준 모성건강 상담 및 교육은 2회 제공한다. 정진엽 장관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후속조치로 몇 가지 질환을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10대 고액질환군 의료비 경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비용추계와 정책 결정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분만 수가가산 실효성과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만 취약지의 경우, 거점 의료기관을 파악했다. 건강보험 수가와 산부인과 취약지를 연계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의료 정책은 업무보고에 담지 못했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강도태 보험정책국장은 "야간분만 수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가산수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취약지 수가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골다공증 질환과 초음파 급여화 추계액과 집행액 차이가 크다는 일부의 지적도 해명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일부 항목에서 결산 시 작게 나타나는 부분은 있다. 매년 재정 변동을 분석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결핵 치료제 급여기준 강화에 따른 의료계 지적과 관련, "하반기 보장성 강화 시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급여기준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연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서면보고 형식으로 합리적 개선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해 발표시점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포셉에 이어 수술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5일 "심사평가원에 환자 수술시 사용하는 1회용 수술포의 별도 수가 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말 책정한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에는 1회 사용이 미비해 행위료(수술료)에 비용을 포함했다. 병협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사용량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산정이 되지 않아 적잖은 병의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와 수술부위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병협 관계자는 "과거 복지부 고시로 인해 1회용 수술포를 사용했더라도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를 적용해 별도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1회용 내시경 포셉 재사용 공중파 보도 이후 소화기내시경학회에 1회용 포셉을 사용한 생검 중지와 더불어 건보공단의 포셉 비용 미지불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생검시술 보험수가는 8620원, 1회용 내시경 포셉 가격은 2만 3000원이다.